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3-02 17:18:32 | 조회 : 1016
제      목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계약금액 : 2억원)에서 계약상대자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 7,000만원과 국세 5,000만원이 체납되어 발주기관에 압류가 통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조건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 1.2억원)의 대금을 하수급인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제1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15
100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33
99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88
하도급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3.02 1016
9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88
96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45
95 국가계약법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3.02 1096
94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41
93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0
92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4
91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3
90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3
89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2
88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3
8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54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