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 궁굼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공사시 공사손해보험료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에 기재가
되는데 이 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에
대해 발주처(관)에 정산을 해주거나 또는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지행 요령
(화계예규 2200.04-154(1998.02.20) 제8조 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산출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가 1억일 때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의 경우는 제외, 즉 최초 가입시에)
경우1) 실제 납입보험료가 1.3억인 경우 초과 0.3억을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경우2) 실제 납입보험료가 0.7억인 경우 차액 0.3억을 발주처에게
반납(정산)하여야 하는건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김정춘 소속 법무심사팀
전화번호 E-Mail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은 실제납입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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