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내용
우리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P.S단가)와 관련하여 감사원감사시
당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가 과다계상되어 있다하여 감액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 바, 감액된 금액으로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며,
1.당초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단가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2.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종에 대한 P.S단가의 감액 가능여부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손병진 소속 법무심사팀
전화번호 E-Mail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는 감사원 감사관련 사항으로 우리청의 국가법규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당초 계약금액의 증감으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료를 포함)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할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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