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내용
1.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ㅇ 도입목적, 배경
ㅇ 통상의 보험료율
ㅇ 보험료율 계산방법
- 공사목적물, 공사기간 구분 계산 등
ㅇ 공사기간 연장시 보험료율 계산방법
- 도급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보험회사와 건설회사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보험료율 계산방법은
목적물만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는 지
아니면 종전의 보험료률에 기간연장부분을 감안하는지
ㅇ 보험할인은 어떤 경우에 하는 지
3. 가능하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공사보험제도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책복구 및 적절한 피행보
상,위험관리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사현장에 대한 합리
적인 원가관리 및 건설경영을 촉진,보험회사의 위허분산 및 분석기
능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하는데 도입배경이 있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시공자,기타 공사관계자가 모든 토목
및 건축공사에 따른 위험,즉 자연재해(화재,태풍,수해 등)나 외부
의 충격,작업기술상의 졸렬 및 종업원의 과실 등에 의한 사고로 인
한 공사 목적물,공사용자재,가설공사,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
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공사손해보험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0조의 2(공산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회계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는 PQ대상공사,대안입찰,턴키입찰공사
가 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보험요율은 없으며 동일한 공사라도 보
험조건과 자기부담급에 따라 요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요율,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요율,보험할인에 대하여는 보험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손해보험사에 알아 보는 것이 더 자
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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