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손해보험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제53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1)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예: PQ대상공사 등)를
발주할때 공사손해보험을 공사 원가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지
요 ?
(질의2)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와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할 경우 공사손해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해서만 가입해야 하는
지 아니면 발주금액 전체에 대하여 가입해야 하는지요 ?
또한 공사원가 계산시 상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상하는지요 ?
(질의3)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예규2200.04-154,1998.2.20)
제8조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
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나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보험개발원이나 손해보
험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산정
하는지요 ?
- 이상 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ㅇ 질의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PQ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
물 및 제3차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ㅇ 질의2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은 가입대상공사에 한하여 가입합니다(질의1참고)
ㅇ 질의3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
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는 제공받을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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