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6-08 17:03:15 | 조회 : 1022
제      목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35
2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56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22
21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57
20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58
1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18
1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58
1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53
1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88
1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44
1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25
1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50
12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33
1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84
1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62
 [1] 2 [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