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1. 질의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일자(서울청 2005.8.4, 인천청 2005.10.19)와 납품지역이 각각 상이하나 계약자와 가격조사일이 일치한다고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무시하고 먼저 수정계약한 서울청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등락율이 3%이하인 계약규격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3. 질의 3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에 동의할 수 없어 수정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 등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약규격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조사 자료, 수정계약 불응 사유,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4조제7항64
- 회계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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