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 질의내용
서울메트로에서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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