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 질의내용
< 배경설명 >
○○출장소와 ○○조합간에 2004~2005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되어 당해 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함에 있어
1. 특약내용(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가격자료 현황
- ○○조합이 허위로 제출한 가격자료 평균가격 : 62,193원
-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 : 61,300원
- 계약가격 : 58,860원
질의1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2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3
계약유효기간내에 납품완료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미납물량에 한하여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4
계약기간이 도과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환수청구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은 특정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당해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의 계약금액 감액 또는 환수를 규정한 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동 계약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 비로소 위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환수는 당해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로 한정하여 환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 동 청구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액 환수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환수대상금액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허위로 제출한 가격증빙자료, 발주기관 자체 조사가격, 예정가격, 계약조건 및 계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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