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는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같은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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