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내용
1.당 공사는 추정가격 1000억미만 100억원 이상의 P.Q.이외의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공사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1항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이나 각1호에 비해당되어 공사손해보험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재 공사 착공후 공사 초기단계이며 당 현장이 시내통과 발파공종으로 인한 민원 빈발 현장이므로 공사손해보험을 추진하고있는 상태이며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추후에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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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작성자 장귀철 소속 법무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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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의적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를 공사의 특성,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손해보험가입을 지시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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