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6-12 17:45:25 | 조회 : 1241
제      목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 질의내용

○○경리단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차공사계약 시공중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제1차 및 제2차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각 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차공사 준공이전이라도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21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41
22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10
21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43
20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48
1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03
1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48
1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40
1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77
1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25
1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16
1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31
12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16
1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69
1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51
 [1] 2 [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