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OO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인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집행요령 제5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조항 단서 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의 의미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일, 상기 단서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가 ‘증액해서는 안된다’로 해석될 경우, 당 현장에서 증액받은 공사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전종석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517 E-Mail jhu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동 조항 단서 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증액받은 공사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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