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내용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와 하수도사업이 한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지만 공종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공종이 100
억이 안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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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작성자 오영수 소속 법무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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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와 PQ공사인 바, 여기서 1건의 발주공사에 의무적 보험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 등과 그 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공종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종부분인지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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