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01:54 | 조회 : 1216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내용
우리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P.S단가)와 관련하여 감사원감사시
당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가 과다계상되어 있다하여 감액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 바, 감액된 금액으로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며,

1.당초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단가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2.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종에 대한 P.S단가의 감액 가능여부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손병진 소속 법무심사팀
전화번호  E-Mail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는 감사원 감사관련 사항으로 우리청의 국가법규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당초 계약금액의 증감으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료를 포함)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할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22
2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42
22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10
21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43
20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48
1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03
1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48
1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40
1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77
1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2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16
1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32
12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17
1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70
1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52
 [1] 2 [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