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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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2-08 16:41:49 | 조회 : 1282

제 목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 질의내용

○○발전(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전력선종 변경은 별도의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인 경우에 동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시점은 ?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최초로 통보한 전력선 변경 통보일(‘06.01.24)
-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시기(’06.07.05)
- 계약변경전 자재를 발주한 시점(‘06.1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점은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확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23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82

13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28

12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93

11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63

10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42

9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7

8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83

7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50

6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4

5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7

4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8

3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1

2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86

1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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