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질의문]
종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여 허가된 건축물이 증축없이 내부의 화장실의 개수 증가(1개→2개) 및 업무비율을 감소(70％→60％)할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문]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건축과-2857호, 2004.6.15 및 건축과-3504호, 2004..7.15)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증가) 없이 내부의 평면계획 및 외부자재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위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의 설계변경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건설교통부 건축과-3962, 200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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