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로 계상된 레미콘 가격이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그 사유는 공사현장의 소재지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레미콘 타설이 불가한 지역의 가격을 적용한 데 기인하는 바, (공사현장은 동해지역인데 원주지역 가격을 적용)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위치 및 구조물이 변경되어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2년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것이 합당한 주장인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발생전에 이행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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