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교 개체공사에서 내역서상 부대공으로 분류된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송수관로 이설수량 820m 에 대하여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m당 단가로 표기되어 있어,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없어 시공사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시공토록 발주처에서 지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1식단가의 구성요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세부품목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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