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 질의내용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설계되어 있어 이미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시공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설계변경의 내용은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어서 기 시공된 수영장의 수조부분을 잡석 등으로 채우고 콘크리트슬래브를 시공하는 경우 기 시공된 수영장의 시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한 부분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목적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행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