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 질의내용
○○공단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서류가 “공사원가계산서, 5.수량조서,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8. 일위대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5번 항의 수량조서는 공종들에 대한 집계표로 각 공종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8번항의 일위대가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공내역서상의 일위대가표에 공종을 구성하는 품목 및 비목의 단가를 기입하게 하고 각 공종들의 집계는 수량조서에서 집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상 붙임의 도면과 같이 교량의 배관을 지지하는 지지금구의 규격 및 지지금구를 고정시키는 볼트류의 규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수량조서 및 일위대가표(공내역서)상에 지지금구의 자재비 및 설치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당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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