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4-03 09:16:50 | 조회 : 1441
제      목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기준은 입찰일인 2005년5월2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발주기관의 질의결과 통보에 따라 입찰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맞게 슬라브 두께 180mm 표준바닥구조 벽식 2종으로 설계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되었으며, 당초 설계기준대로 실시설계하여 2005년12월12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5년7월1일 공동주택바닥중량충격음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슬라브 210mm 표준 바닥구조로 하거나 성능인정바닥 구조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귀 사에서 현건충 제2007-102호(2007.03.16)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3호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0
14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99
13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6
12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5
11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79
10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82
9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65
8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43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41
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62
5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607
4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330
3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98
2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6
1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40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