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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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3-02 17:13:43 | 조회 : 1266

제 목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질의내용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중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대로 시공하던 중 5.4mm/hr 이상의 강수량에 의하여 공사현장이 침수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로서 침수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기간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산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초 계약조건 및 발생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26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3

14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87

13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32

12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86

11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9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66

9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52

8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24

7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6

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46

5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91

4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47

3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82

2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5

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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