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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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2-08 16:41:49 | 조회 : 1286

제 목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 질의내용

○○발전(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전력선종 변경은 별도의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인 경우에 동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시점은 ?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최초로 통보한 전력선 변경 통보일(‘06.01.24)
-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시기(’06.07.05)
- 계약변경전 자재를 발주한 시점(‘06.1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점은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확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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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65

9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51

8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24

7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5

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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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47

3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81

2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3

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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