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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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10:29:46 | 조회 : 1493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3

14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87

13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32

12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287

11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9

10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67

9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52

8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24

7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6

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46

5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91

4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47

3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83

2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5

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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