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5-01 13:35:15 | 조회 : 1529
제      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품 기성대가 지급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대가 지급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내용,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4
13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0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29
11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7
10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4
9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6
8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23
7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26
6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1
5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78
4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41
3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9
2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2
1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795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