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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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90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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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0

12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29

11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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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6

8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23

7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26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0

5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78

4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41

3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9

2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2

1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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