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 질의내용
○○공사와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당초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구조물헐기공의 단가구성(단가산출서)이 “헐기”와 “깨기소할”의 소공종이 62 : 3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깨기소할” 소공종은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헐기”소공종만 시행하여 깨기소할이 계약물량에서 삭제된 경우 잔여 구조물헐기공의 단가산출을 기존의 단가구성 비율에 의한 계약단가 비율로 산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감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및 계약단가는 동 예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단가산출서에 의하여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과 변경되는 항목의 구성비목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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