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8-07 08:50:26 | 조회 : 1256

제 목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00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의 실적에는 준공실적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성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당해 입찰공고조건, 실적증명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1

13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311

12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52

11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10

10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47

9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81

8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80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56

6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35

5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4

4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81

3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69

2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209

1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4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