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8 14:27:49 | 조회 : 1467
제      목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 질의 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 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방법이 변경된 계약목적물의 특성, 당초 관급자재 지급요건(가공·조립, 운반 등 사항)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한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때에는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대가 지급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은 동 일반 조건 제19조의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하여는 동 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20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상호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26
13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84
12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8
11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47
10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39
9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28
8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95
7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22
6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9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7
4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34
3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50
2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31
1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69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