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6-27 16:40:39 | 조회 : 1107

제 목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 질의내용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항 2-3단계 건설공사”에 있어 별도의 법인(개인기업)을 설립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자본을 출자하여 실제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별로 시공지분에 의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공사에 있어 구성원별 실적인정 방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07

13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54

12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38

11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19

10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1

9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34

8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79

7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45

6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308

5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413

4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74

3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49

2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20

1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4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