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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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8-07 08:50:26 | 조회 : 1241

제 목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00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의 실적에는 준공실적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성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당해 입찰공고조건, 실적증명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6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41

12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27

11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04

10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9

9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22

8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62

7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31

6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6

5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6

4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60

3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32

2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02

1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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