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료 지급
□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02.06.14 ~’ 10.06.13)의 보유회사인 경우로서
질의 1. :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4. :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5. :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동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할 수 있으나,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5호, 제37조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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