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 질의내용
질의 1.
기성검사를 위하여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공사감독조서와 비상주감리원이 기성부분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기성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장기계속공사에서 이미 준공된 2차공사의 물량을 3차공사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준공대가가 지급된 2차공사의 공사대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공문서"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
문서의 성립은 동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무상 작성된 당해 문서에 대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의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당해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규정 :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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