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2-07 14:42:49 | 조회 : 1397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 질의 내용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 다음 중 올바른 지급 방법은?

- 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을설: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병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으로서 동 비목의 소관부서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집행하는 비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22
13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05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7
11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7
10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62
9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21
8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6
7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42
6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8
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94
4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32
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6
2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64
1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9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