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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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98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23

13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06

12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8

11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8

10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62

9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22

8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97

7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43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8

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95

4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32

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7

2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64

1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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