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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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6
100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56
99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43
98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28
97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3
96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65
95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2
94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07
9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62
92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6
91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89
9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32
89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236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37
87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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