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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5-11-04 11:57:48 | 조회 : 1519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 질의 내용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가 반환 요청을 하였는 바, 계약상대자인 법인은 상호를 변경한 후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법인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1. 당해 법인에 반환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을 제반 서류는
3.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국세완납증명, 법인통장이 없으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을 위한 별도의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계약상대자가 법인인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인 당해 법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대표자 개인에게는 반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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