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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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08:50:17 | 조회 : 1656

제 목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질의>
건축법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인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위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허가 처리 가능 여부
<답변>
질의의 건축물이 당초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이 가능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3379, 2005. 6. 18)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42

115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27

114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420

113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609

112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316

11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8

110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41

109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42

108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5

107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68

10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304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656

10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89

10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71

102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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