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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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35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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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5

110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35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35

108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1

107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64

10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99

105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656

10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83

10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6

102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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