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장기계속공사(2002년 12월 2일 계약, 3차년도)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2004년 7월 28일 제출, 조정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
발주기관에서는 신청내용 중 물가변동 적용물량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실제 적용물량이 많이 상이하다면서(공종표상으로 재조정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가 불투명) 보완 후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여 왔으나(2004년 8월 24일 통지)
현재까지는 보완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보완 후 신청하려 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1차공사 및 2차공사가 이미 준공되었고(1차 준공 : 2004년 2월 26일, 2차 준공 : 2004년 9월 2일), 3차공사도 기성금이 이미 52% 지급된 실정으로 실공정율이 98%에 이르고 있으므로 3차공사 잔여분 2%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만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신청을 한다면 최초 신청일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 후 재신청한 날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 보완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최초의 신청일인지 아니면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관련 제반서류(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등락율의 산출 근거 자료 등)가 동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유효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차수의 공사계약 준공 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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