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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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1
115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02
114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96
113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86
112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292
11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2
110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17
109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25
108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15
107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47
10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81
105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639
10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69
10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48
102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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