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8-09 08:20:17 | 조회 : 1418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질의내용

○○지방해양수산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74
115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13
114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06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21
112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5
111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4
11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31
109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79
108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793
107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27
10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3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18
104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4
103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14
102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50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