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8-09 08:19:14 | 조회 : 1599
제      목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 질의내용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종전법인의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할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 발급 전까지는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전까지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4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은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예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심사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동 신용평가등급서를  발급받는 기간동안의 심사에는 분할되기 이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3,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는 2007.07.04.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20
115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81
114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12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26
112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9
111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9
11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42
109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85
108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02
107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32
106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42
105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6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9
103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23
102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60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