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09-20 08:50:41 | 조회 : 2359
제      목  대수선의 범위
대수선의 범위
<질의>
내력벽 30㎡ 이하, 기둥 2개,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 이상을 해체 또는 변경 수선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면적은 일부 감소(44.09㎡  →  43.15㎡)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대수선이라 함은 증ㆍ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30㎡ 이상, 기둥ㆍ보ㆍ지붕틀을 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해체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층수, 높이 및 면적증가가 없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건설교통부 건축과-3264, 2005. 6. 14)
※대수선의 범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ㅇ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02
115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571
114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17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359
112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262
111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185
11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146
109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26
10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01
107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079
106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시멘트 조작비) 관리자   06.02.07 2046
105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40
104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24
10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28
102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23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