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3 16:04:43 | 조회 : 2181
제      목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합계의 50%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합계의 50%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예정가격의 약 60%에서 낙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 비목의 단가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90% 이상으로 협의해 기 계약금액을 조정했으나 추후 2차 설계변경에서는 "9월8일 설계변경 단가결정 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근거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약 80%로 적용)으로 할 수 있는지.

지난 9월8일 공포·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제3항 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동 예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재정경제부)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01
115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570
114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17
113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359
112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261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181
11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146
109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24
10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01
107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078
106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시멘트 조작비) 관리자   06.02.07 2045
105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40
104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24
10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27
102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23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