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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9-03-04 11:49:28 | 조회 : 1921
제      목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당 현장은 대전플라워랜드 조성공사 현장으로서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 포장재료의 변경
>당초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등의 포장 공사에서 투수블럭포장으로 변경 함에 있서
>
>투수 블럭의 재료비 단가를 조달청의 가격 정보 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일반
>
>물가 정보지의 가격으로 적용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
>1.발주기관은 조달단가를 적용한후 낙찰률적용금액으로 산정 설계변경에적용하여야 한다
>
>2.시공사는 조달단가라함은 관급수급용납품단가 이므로 일반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낙찰률적용금액으로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반영 하여야 한다.
>
>라고 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설계변경의 단가 적용 여부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참고로 재료비 단가를 조달단가로 꼭 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도급자는 물가정보지 및 견적가등을 활용하여 신규비목 단가를
작성하시면 되며 도급자가 작성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범위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을 받아 발주처에 제시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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