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8-09 08:28:13 | 조회 : 2145
제      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 질의내용

질의 1).
국가기관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는 무대로 처리하고,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23조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00
115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567
114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14
113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358
112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258
111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18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145
109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22
10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099
107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078
106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시멘트 조작비) 관리자   06.02.07 2044
105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39
104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22
10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26
102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1921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