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09-30 11:04:46 | 조회 : 1132
제      목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Q]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서에 정한 사토장이 없고 사토운반거리만 지정된 경우 공사시행중 새로운 사토장을 지정해 변경한 때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토를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재경부 회계제도과-1710, 2005.08.2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56
115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58
114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396
113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37
112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221
111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577
110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360
109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095
108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42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32
106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14
105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375
104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185
103 국가계약법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관리자   05.10.18 1226
102 설계변경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758
  1 [2][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