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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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9-20 08:50:17 | 조회 : 1639

제 목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질의>
건축법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인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위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허가 처리 가능 여부
<답변>
질의의 건축물이 당초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이 가능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3379, 200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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